SEC 소송 연대표
SEC 대 Ripple Labs 소송의 제소, 판결, 그리고 최종 해결에 이르는 전체 시간순 경과를 설명합니다.
2020년 12월 — 제소
SEC는 Ripple Labs, Brad Garlinghouse, Chris Larsen을 상대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,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3억 달러 이상의 미등록 XRP 판매를 주장했습니다. 이후 몇 주 동안 여러 주요 미국 거래소가 XRP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,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XRP 가격은 급락했습니다.
2021~2022년 — 증거개시와 공판 전 신청
양측은 대략 2년을 증거개시(디스커버리)와 공판 전 신청 절차에 소비했습니다. 이 기간의 주목할 만한 분쟁에는 SEC 내부 통신 자료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다툼(2018년 당시 SEC 관계자였던 William Hinman의 연설과 관련된 메모 —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, 이른바 "힌맨 연설" 문서 포함)이 포함됩니다. Ripple은 이것이 SEC 자체 내부 사고에 대한 공정한 통지(fair-notice)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2023년 7월 13일 — 약식판결
Analisa Torres 판사는 서로 다른 범주의 XRP 판매를 구분하는 약식판결을 내렸습니다.
- 서면 계약에 따라 전문 투자자에게 이루어진 직접적인 기관 판매 — 미등록 증권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.
- 구매자가 자신이 Ripple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공개 거래소에서의 프로그램 방식 판매 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.
- 기타 배포(직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거나 다른 비판매 목적으로 사용된 XRP 등) — 이 맥락에서도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.
이 구분의 근거에 대해서는 The Torres Ruling Explained를 참고하세요. 이 판결 직후 여러 주요 미국 거래소가 XRP 거래를 재상장하거나 복원했습니다.
2023년 하반기 — 중간 항소 기각
SEC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판결의 일부에 대해 즉시 항소하려 했으나, 법원은 중간 항소를 인증하기를 거부했습니다. 이는 사건이 먼저 1심 법원 수준에서 최종 해결을 향해 계속됨을 의미합니다.
2024년 8월 — 최종 판결과 제재금
Torres 판사는 구제 조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, 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 판매와 관련해 Ripple에 1억 2,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. 이는 SEC가 원래 요구했던 약 20억 달러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, 언론에서는 SEC의 최초 요구에 비해 Ripple의 상당한 실질적 승리로 널리 묘사되었습니다.
2024년 하반기 — 교차 항소 제기
SEC와 Ripple 양측 모두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— SEC는 판결의 프로그램 방식 판매 부분에 대해, Ripple은 기관 판매 인정과 제재금에 대해 교차 항소했습니다.
2025년 — 항소 취하, 사건 해결
양 당사자는 결국 각자의 항소를 취하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이 사건의 최종 결론으로 확정되도록 했으며, 이로써 약 5년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.
그 이후
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판례법 중 하나로 널리 평가받고 있으며, 다른 토큰 발행자와 거래소들이 계약 기반의 직접적인 기관 판매와 달리 프로그램 방식의 거래소 기반 판매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.